한국 HSK 10단위 관세율 DB

DB 구축

어디서 어떻게 받았고, 표를 어떻게 짰고, 무엇을 검증했는지 밝힌다.

어디서 받았나 — 화면 둘을 합친다

기본·WTO·아시아태평양 세율은 두 화면에 다 나온다. 이 DB는 관세율표 화면의 값을 쓰고, 주요세율보기의 값은 검증에 쓴다(아래). 관세율표 화면을 받지 못한 곳(2011년 제90류)만 주요세율보기의 기본·WTO·아시아태평양 값으로 채우고 source='fill'(902행)로 표시했다. 두 화면 모두에 없는 세율(2017~2019년 정보기술협정 품목의 WTO 협정세율)은 양허관세 규정 별표에서 읽어 source='annex'(2,466행)로 넣었다(데이터 함정 탭).

표 구조

표는 여섯이다. 받은 것 셋(tariff_code·tariff_rate·meta_fetch), 코드표 하나(dim_rate_cd), 이 저장소가 계산한 것 둘(fct_applied_rate·dim_origin_regime). 받은 것과 계산한 것을 이름으로 갈라 두었다.

fct_applied_rate의 열은 많아서(70열) 실행세율 탭에서 무리 지어 설명한다.

세율 구분 24종

구분기호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쓰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. 기호 하나가 관세법의 세율 하나에 대응한다. 행수는 스무 해 합계이고, 연도는 이 DB에서 그 기호가 처음 나오는 해다 — FTA는 발효 연도, 덤핑방지관세는 포털이 2016년부터 표시한다.

FTA 행이 많은 것은 코드마다 해마다 한 행씩 있고, 한-EU는 7월 1일 인하로 해마다 두 구간이기 때문이다. 세율이 아예 없는 코드도 있다 — 이사화물 2424000000이 해마다 하나씩(2007·2008년은 두세 개 더) 세율 칸이 비어 있어, 실행세율 표는 코드 표보다 25행 적다.

검증

수집이 옳은지를 네 갈래로 확인했다. 두 화면이 서로 독립된 출처라는 점을 이용한 대조가 핵심이고, 여기에 알려진 값과 무역통계 커버리지, 그리고 세 번째 출처(품목 상세 화면)를 더했다.

실행세율

코드×연도마다 "실제로 적용되는 한 값"을 어떤 규칙으로 정했는지 밝힌다. 규칙은 조문을 옮긴 것이고, 판단이 필요했던 곳은 따로 적었다.

왜 필요한가

규칙 여섯 단계

1. 무협정 세율의 바탕 — 할당·조정·기본 (제50조 ②3호)

   할당관세 수입전량 P3가 있으면 그것, 아니면 조정관세 L, 아니면 기본세율 A. 할당관세 추천분 P1은 추천서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넣지 않고 has_P1로 표시만 한다.

2. WTO·국제협력은 더 낮을 때만 (제50조 ③ 본문)

   WTO 협정세율 C와 국제협력관세 F는 1단계의 값보다 낮을 때만 우선한다. 다만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 W2(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)는 기본세율보다 높아도 우선한다(③ 단서) — 건고추 270%가 기본세율 50%를 이기는 이유다. 단서는 기본·잠정세율에 대해서만 우선이라, 할당관세 P3가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(겹침 12행, 카사바·옥수수 할당 0%). 추천분 W1은 표시만 한다(has_W1).

3. 조건부 세율은 넣지 않는다 (제50조 ②1호)

   덤핑방지관세 I와 특별긴급관세 T1·T2는 순위가 가장 높지만 원산지·공급자·물량·가격 조건이 붙는 추가 관세라 어느 수입에 적용되는지를 자료로 알 수 없다. has_I·has_T1·has_T2로 표시만 한다. 2025년에는 173·16·0개 코드다.

4. 협정세율은 무협정 세율보다 낮을 때만 (FTA 특례법 제5조 ①)

   FTA 일곱 상대와 아시아·태평양 협정(E1~E3)은 2단계까지의 무협정 세율보다 낮을 때만 적용한다. 한 나라에 협정이 둘이면 낮은 쪽이다 — 중국·인도는 FTA와 아시아·태평양 협정 중, 베트남은 한-베트남 FTA와 한-아세안 FTA 중, 라오스는 아세안과 아시아·태평양(라오스) 중. 원산지에서 협정으로 가는 대응은 dim_origin_regime에 있다.

5. 연중 변경은 유효 일수로 가중평균

   주요세율보기가 기간을 나누어 준 세율은 그해 유효 일수로 가중평균해 mfn·applied_*에 넣고, 1월 1일 값은 mfn_jan과 j_*에 따로 둔다. 한-EU 2023년 소스 기타의 11.2%(1~6월)→8.4%(7~12월)는 9.79%가 된다. 연도 단위 분석은 가중평균을, 월 단위 분석은 tariff_rate의 구간을 쓴다.

6. 선택 세율은 종량 하한으로, 정해지지 않으면 미확정으로

   「N% 또는 M원」(양자 중 고액)은 종가 N%를 세율로 쓰고, M÷N을 종량 하한 floor_won_kg(원/kg)으로 둔다 — 단가가 이 값 아래이면 종량세가 종가세를 넘는다. 건고추 6,210÷2.7 = 2,300원, 생강 931÷3.773 = 247원. 「N% 또는 0원」(113행)은 종량 대안이 아니므로 하한이 없다. 세율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코드는 값을 지어내지 않고 rate_undetermined로 표시한다(아래 표, 530행).

예시 셋으로 따라가기

규칙을 실제 코드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. 세율 열은 tariff_rate의 값이고, 결과 열은 fct_applied_rate의 값이다.

fct_applied_rate의 열 읽는 법

열이 70개라 무리로 읽는 것이 좋다. 앞쪽은 세율 구분별 입력값이고 뒤쪽이 결과다.

원산지에서 협정으로 — dim_origin_regime

무역통계의 원산지 코드(관세청 stat_cd, ISO2와 같다)를 이 DB의 협정 구분으로 잇는 표다. 49행이고 이 저장소가 만들었다. 한 나라에 협정이 둘이면 두 행이 있다(중국·인도·베트남·라오스). 협정 발효 전 연도에 그 나라에서 온 수입은 무협정 세율을 만난다.

영국은 2021년부터 한-영 FTA(구분기호 FGB1)인데 이 DB의 일곱 상대에 없으므로 2021년 이후 영국산은 무협정 세율로 나온다. 그 밖의 협정 상대도 마찬가지다(데이터 함정 탭).

판단이 필요했던 곳

연도별로 보면 2007~2014년 38행, 2015~2019년 32행(쌀 관세화), 2020~2021년 31행, 2022년부터 1행(영화필름 코드 폐지)이다. 분석에서는 이 행을 빼거나 specific_won_kg를 따로 다룬다.

근거 조문

적용한 조문은 관세법 제49조(세율의 종류)·제50조(세율 적용의 우선순위)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(세율 적용의 우선순위),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(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)이다. 2026-09-1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원문과 구분기호의 대응표가 저장소의 docs/실행세율_법령근거.md에 있다. 법령이 바뀌면 그 문서와 scripts/02_build_applied_rate.py를 함께 고친다.

데이터 함정

DB를 만들며 실측으로 확인한, 모르고 쓰면 결과를 틀리게 만드는 지점들을 모았다.

수집 — 화면을 받고 읽을 때

제도 — 세율을 해석할 때

받기·사용

DB를 받아 로컬에서 분석하려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을 안내한다.

먼저 알아둘 것 — 받을 것이 둘로 나뉜다. 하나는 스크립트·문서가 담긴 GitHub 저장소이고, 다른 하나는 DB 파일 자체(kcstariff.duckdb, 약 38MB)다. DB 파일은 저장소에 넣지 않고 Releases에 첨부한다. 세율만 볼 것이면 DB 파일 하나로 충분하고, 무역통계와 함께 보려면 KCSDB2의 DB 파일도 받는다.

내려받기 v1.0-2026 · 2026-09-13 게시(DB 파일 같은 날 갱신: 2017~2019 WTO 세율 채움) · 세율표 2007~2026

1. 패키지 설치

   분석만 하므로 이것이면 된다 — conda나 특정 파이썬 버전은 필요 없다.

   pip install duckdb pandas

2. DB 파일 받기

   Releases 페이지에서 kcstariff.duckdb를 받는다(v1.0-2026 직접 내려받기, 38MB). 압축하지 않고 올리므로 그대로 쓴다. 저장소를 함께 받았으면 data/processed/에 놓는다 — 스크립트가 그 자리를 읽는다.

   git clone https://github.com/pilsunchoi/KCSTARIFF.git   # 스크립트·문서가 필요할 때만

3. 열어 보기

   DuckDB는 파일 하나에 접속하는 방식이라 서버가 필요 없다. read_only=True로 열면 실수로 원본을 바꿀 염려가 없다.

   import duckdb
   con = duckdb.connect("kcstariff.duckdb", read_only=True)
   con.sql("SELECT year, count(*) FROM tariff_code GROUP BY 1 ORDER BY 1").show()

자주 쓰는 질의

한 코드의 세율 전부. 화면 문구 그대로와 적용 기간이 나온다.

con.sql("""
SELECT rate_cd, rate_txt, adval, specific, valid_from, valid_to, source
FROM tariff_rate WHERE hs10 = '0904210000' AND year = 2025
ORDER BY rate_cd, valid_from""").show()

실행세율의 시계열. 무협정 세율과 원산지별 적용세율을 해마다 본다.

con.sql("""
SELECT year, mfn, mfn_regime, applied_cn, applied_us, applied_eu, floor_won_kg
FROM fct_applied_rate WHERE hs10 = '0904210000' AND NOT rate_undetermined
ORDER BY year""").show()

무역통계와 조인. KCSDB2의 파일을 함께 붙이면 수입 한 건마다 그해 세율이 붙는다. 원산지별 세율까지 붙이려면 dim_origin_regime으로 협정을 찾은 뒤 applied_* 열을 고른다.

con = duckdb.connect()
con.execute("ATTACH 'kcsdb.duckdb' AS s (READ_ONLY)")
con.execute("ATTACH 'kcstariff.duckdb' AS tr (READ_ONLY)")
con.sql("""
SELECT f.yyyymm, f.stat_cd, f.hs10, f.imp_dlr, f.imp_wgt, r.mfn, r.applied_cn, r.floor_won_kg
FROM s.fact_trade f
JOIN tr.fct_applied_rate r ON r.year = f.yyyymm // 100 AND r.hs10 = f.hs10
WHERE f.hs10 = '0904210000' AND f.stat_cd = 'CN' AND f.yyyymm >= 202401""").show()

무엇이 들어 있나 — 표 전체 목록

이 DB에 있는 표 여섯이 전부다. 받은 것(tariff_·meta_)과 이 저장소가 계산한 것(fct_·dim_origin_)을 이름으로 갈라 두었다.

어디서 받았나

원천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화면 둘이다. 여기에 규칙 확인용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별표를, 검증용으로 포털의 세 번째 화면과 무역통계 DB를 썼다. 세율 자료는 모두 무료이고 인증키가 필요 없다.

다시 만들기

DB를 받아 쓰는 사람은 여기가 필요 없다. 새 연도의 세율표가 나오면(해마다 1월) 스크립트 둘을 차례로 돌린다. 캐시가 없으면 첫 번째가 포털에서 스무 해를 다시 받는다(약 1시간 반).

python scripts/01_fetch_tariff.py                # 두 화면을 류 단위로 받아 tariff_code·tariff_rate를 만든다. 캐시가 있으면 --parse-only (약 6분)
python scripts/02_build_applied_rate.py --load   # 실행세율 파생표를 만들어 DB에 넣는다. 법령 대조 표본 CSV도 만든다

원본 캐시(약 1.2GB)는 data/raw/에 두고 올리지 않는다. 캐시를 다른 곳에 두었으면 환경변수 KCSTARIFF_RAW로, 무역통계 DB는 KCSDB2_PATH로 가리킨다. DuckDB는 표를 갈아도 파일이 줄지 않으므로 적재는 새 파일에 쓰고 바꿔 끼운다.

출처와 이용 조건

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(unipass.customs.go.kr/clip)의 관세율표·주요세율보기 화면에서 받았다. 같은 자료를 관세청이 공공데이터포털에 「품목번호별 관세율표」(15051179)로 공개하며 이용허락범위는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이다. 포털 화면 자체에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다(2026-09-12 확인). 이 저장소의 파생표(fct_applied_rate·dim_origin_regime)는 그 자료를 가공한 것이며, 이용할 때 관세청과 이 저장소를 출처로 밝힐 것. 관세청이 이 DB를 후원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지 않다.